사회
박상용 검사 출국금지 해제…"국정농단 운운하더니 3개월간 조사無" 특검 비판
뉴스보이
2026.07.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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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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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4월 7일 출국금지되었습니다.
특검은 해당 사건을 '초대형 국정농단'으로 보고 박 검사를 출국금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지난 6일 만료된 출국금지가 연장되지 않자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검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검팀이 '초대형 국정농단'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특검팀이 3개월간 자신을 상대로 어떤 조사나 문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월 7일 브리핑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박 검사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후 3개월 동안 관련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도중 권영빈 특검보의 과거 변호 이력으로 공정성 논란이 일어 담당 특검보가 김치헌 특검보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출국금지가 수사에 뒤따르는 관행적 조치가 아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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