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0조 교육교부금 손질 반대 "오늘날 학교, 학생 준다고 재정 줄이면 안돼"
뉴스보이
2026.07.08. 11:22
뉴스보이
2026.07.08. 11:2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교육교부금 개편은 학생 수 감소를 재정 수요 감소로 연결하는 것에 대한 반대입니다.
학교는 돌봄, 복지 등 다양한 기능 수행으로 재정 수요가 오히려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검토하는 가운데,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 토론회에서 오늘날 학교는 과거와 달리 돌봄, 복지, 정서지원, 안전관리까지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학교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학교급식, 방과후 돌봄, 안전관리 등 훨씬 넓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당 교육비에는 급식 관련 예산 약 4조8000억원, 돌봄 약 1조원, 학교 신설 약 3조원 가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본부장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조원과 영유아특별회계 2조6000억원 설치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재정 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개편안에서 제시한 경제성장률과 학생 감소율 연계 방안은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약 30만원 증가하지만, 총규모는 2027년 1조원, 2028년 1조2000억원, 2029년 1조9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중등교육재정은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고정지출 비중이 매우 높아 인건비는 매년 2조5000억원이 증가하고, 학교 신설 수요로 매년 2~3조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