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내일 ‘尹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 생중계…윤석열 불출석
뉴스보이
2026.07.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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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11:5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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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입니다.
1심 징역 5년, 2심 징역 7년 선고 후 상고심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생중계됩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 중 처음으로 이뤄지는 생중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상고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상고심 선고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며, 청사 보안 관리도 강화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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