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상조사단에 수사기록 넘겨도 되나" 검찰 내부서 위법성 논란 확산
뉴스보이
2026.07.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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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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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권존중미래위 진상조사단이 대북송금 등 주요 사건 기록 열람에 나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사단 활동이 재판 개입 우회적 수단이거나 감찰부 지휘 배제는 위법하다는 내부 비판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발족한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헌·위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민아 서울고검 검사는 진상조사단이 현재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 대장동, 위례신도시, 통계조작 등 주요 사건의 기록을 열람하는 것에 대해 현행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이 아니며, 수사상 필요를 소명할 수도 없어 기록 열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진상조사단 활동이 공소 취소 등 재판 개입을 위한 정치적 목적 달성의 우회적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또한 조사단의 업무가 감찰부 업무와 관련됨에도 지휘와 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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