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장실에 버려진 신생아, 검찰의 직권 출생신고와 친권정지로 살렸다
뉴스보이
2026.07.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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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11:5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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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유기 신생아는 영구적 뇌병변 장애를 진단받아 현재 거주시설에 있습니다.
검찰은 친모를 대신해 직권 출생신고와 친권정지로 신생아의 보호를 도왔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산 직후 상가 화장실에 유기되었던 신생아가 검찰의 전방위적인 보호 조치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은 영구적인 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 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 4월 발생한 영아 유기 및 살해미수 사건의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서울대병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사법·복지 지원책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친모 A씨는 지난 4월 3일 아이를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유기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지난 5월 14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친모를 대신해 지난 4월 29일 친권행사 정지를 위한 임시 조치를 청구하여 법원 인용으로 외조부가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지난 5월 14일 관할 구청에 직권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약 3개월간의 치료 끝에 지난 6월 1일 퇴원한 피해 아동은 현재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 입소한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아동은 중증 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에 따른 뇌병변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장기적인 보호를 위해 지난 6월 2일 A씨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하고, 피해 아동이 입소한 시설장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국가 주도의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신생아는 총 2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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