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EDI "돌봄·급식 등 학교 역할 확대…교육재정 축소 안 돼"
뉴스보이
2026.07.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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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11:2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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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는 OECD 공교육비 지출 범위 차이로 국내 공교육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돌봄·복지 등 학교 역할 확대로 교육재정 축소는 부적절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단순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7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 토론회에서 오늘날 학교는 과거와 달리 돌봄, 복지, 정서지원, 안전관리까지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우리나라가 높은 것은 학교급식 약 4조8000억원, 돌봄 약 1조원, 학교 신설 약 3조원 등 해외와 지출 범위가 다른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본부장은 교육교부금의 핵심 논의는 내국세 연동률 여부가 아니라 국가가 공교육의 안정적 기반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제성장률과 학생 감소율을 연계하는 개편안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늘어나는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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