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 바뀐 줄도 몰라" 중소·중견기업 75% 법무 전담 인력 없어…지원 정책 필요
뉴스보이
2026.07.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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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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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기업의 17.0%는 법률·규제 미준수로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을 경험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맞춤형 법령 가이드라인과 충분한 유예기간 등 지원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10곳 중 8곳은 전담 법무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법무 대응 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중견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5.3%가 전담 법무조직이나 인력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83.5%와 중견기업의 59.0%가 전담 조직·인력이 없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법무 대응 체계가 취약했습니다.
새로운 법·제도가 도입되거나 변경될 때 52.7%의 기업이 법 시행 이후에 인지하며, 최근 3년간 법률·규제를 지키지 않아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도 전체의 17.0%에 달했습니다.
강호준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중소·중견기업이 법·제도를 꼼꼼히 챙길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법령 가이드라인 마련과 법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보장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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