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3만대 세울 곳은 693면뿐” 오토바이 과태료 강화에 소상공인 반발…“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
뉴스보이
2026.07.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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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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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개정안은 일반지역 3만원, 어린이보호구역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차 인프라 확충 없는 단속 강화가 물류 마비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청이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지역은 3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시간 이상 위반 시에는 1만원이 가중됩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성명을 내고 현장의 수용성을 무시한 탁상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에 등록된 이륜차 43만여 대에 비해 전용 주차장은 693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차 인프라 확충 없이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골목상권의 물류 마비와 배달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영세한 서민 경제의 현실을 도외시한 개정안을 반대하며, 근본적인 인프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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