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조특위 전문가 간담회, 선관위 개혁 두고 "개헌" vs "법 개정" 이견
뉴스보이
2026.07.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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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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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원포인트 개헌 논의와 법률 개정 즉시 추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또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논란의 사전투표제 폐지 여부를 두고도 전문가들 간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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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8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선관위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개헌 필요성과 사전투표제 폐지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수요 예측 실패와 위기 대응 미비를 지적하며, 선관위 관련 규정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을 위한 개헌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이 근본적인 개혁안이지만, 시급히 법률 개정으로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확대 등 선거관리 독립성을 약화할 우려가 있는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전투표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차진아 교수는 사전투표가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공정선거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된다며 본투표 이틀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정태호 교수는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보통 선거 원칙을 실질화한다는 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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