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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 공전 없어야" vs 野 "법사위원장 균형 맞춰야"
뉴스보이
2026.07.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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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15:3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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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법사위를 단독 개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중단 및 제1야당의 법사위원장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운영을 두고 여야가 다시 한번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과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법사위 회의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밥그릇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살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소중한 마지막 안전판을 권력 투쟁의 제물로 바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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