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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2지구 주민들 "지구지정 위법" 국토부 상대 공공주택지구지정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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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8. 15:48

서리풀2지구 주민들 "지구지정 위법" 국토부 상대 공공주택지구지정 취소소송 제기

간단 요약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서리풀2지구 주민들은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다며 국토부의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 주장하며, 성당과 마을 존치를 위한 실질적 협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리풀 2지구 주민들과 우면동 성당이 지난 8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국토부가 지난달 11일 해당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에는 백운철 우면동 성당 주임 신부, 이세희 송동마을 비상대책위원장, 최홍규 식유촌 비상대책위원장 등 22명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원고 측은 주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국토부에 전체 76가구 중 73가구(96%)의 존치 동의서와 가톨릭 서울대교구 사제단 및 신자 9,519명의 반대 서명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서리풀 2지구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1·2등급지, 야생생물 보호구역, 법정보호종 및 천연기념물 서식지 등을 포함하고 있어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공공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며, 성당과 마을, 핵심 생태·문화 구간을 보존하는 존치형 개발이 사업 지연과 갈등을 줄이면서 공급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오는 13일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침묵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들은 국토부와 LH에 성당과 마을 존치 방안을 놓고 주민들과 실질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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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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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8 04:02
저기만 못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절대로 강제 수용을 못하게 되어 있다. 출신이 운동권 반대파로 출생하여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하나 제대로 못만들게 되어 있다. 전라남도 광주가 못발전한 이유가 바로 디역주민 자체가 운동권들이기에 토지수용 반대로 길을 놓아도 이리저리 휘고 철길을 놓아도 똑바로 못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확장 자체를 반대한다. 아마 전라남도에서 원전 댐으로 전력 용수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짓말이다. 저러니 젊은이들은 떠나고 늙은이들과 공부못한 토착 인간들 때문에 지역발전은 없고 중앙예산 노략질만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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