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차 특검 수사 확대에 법사위 “보름 뒤 끝인데 수사 기한 고려해야”
뉴스보이
2026.07.0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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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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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7월 24일 종료되는 수사 기간과 150명 인력 증원 요청에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특검팀은 30일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법사위는 수사 인계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최기도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 확대, 인력 증원,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7월 9일 내놓았습니다.
보고서는 현행법상 특검의 수사 기간이 7월 24일 종료되는 점을 지적하며,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수사 대상 확대와 130명에서 150명으로의 인력 증원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특검팀이 요청한 30일 수사 기간 연장 대신, 수사 인계 제도를 활용하여 내실 있는 수사와 공소 제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기존 수사 대상에 '감사 고의 방해' 의혹 사건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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