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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이중투표 시도 유권자 2명, 항소심도 '벌금 100만원'
뉴스보이
2026.07.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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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1. 10:2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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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전투표 후 재차 투표를 시도했습니다.
1인 1표 원칙 훼손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또다시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 두 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과 50대 여성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 미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1인 1표 원칙을 훼손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50대 여성은 사전투표 관리 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선거 운영에 높은 관심을 보인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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