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내부에선 "부작용 우려" 신중론 확산
뉴스보이
2026.07.11.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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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1. 04:3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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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10월 출범을 위해 검사의 수사권 폐지와 함께 신속 처리를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는 부실 수사, 피해자 구제 약화를 우려하고, 국민의힘은 경찰 사건 은폐 의혹을 들어 폐지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 하루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며 신속한 처리에 나섰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10월 출범을 위해 신속한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범죄 피해자 구제 약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실효적인 방안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 또한 성범죄 등 민생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하는 대안 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에 총력전을 펼치며,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 보완수사권 존치를 담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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