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최근 5년 새 2.7배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만 7명이 업무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택배업 산재 승인 건수는 2021년 561건에서 지난해 1,51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승인 건수 중 사고가 1,341건(8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과 뇌심혈관계 질환이 주를 이뤘습니다.
산재 사망 승인은 2021년부터 해마다 1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는 7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재 증가는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택배업계의 속도 경쟁으로 인한 야간·심야 배송 물량 급증과 배송 구역 회수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한 클렌징 제도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는 야간 배송 근로시간 제한 등을 논의 중이지만, 배송업체들의 반대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소보수제 도입 논의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일터기본법 및 근로자추정제 역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답보 상태입니다.
김위상 의원은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산재 사망자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기존 정책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예방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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