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제자 성범죄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 징역 5년 선고
뉴스보이
2026.07.12. 08:46
뉴스보이
2026.07.12. 08:4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수년간 10대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5년과 함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점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 김성환 부장판사는 12일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B양을 상대로 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