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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칙금 일단 내면 끝…소송으로 못 뒤집어"
뉴스보이
2026.07.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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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09:1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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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범칙금 납부에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부당하다면 납부 전 형사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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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납부 의무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최모씨 등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범칙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범칙금 납부에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뒤집으려면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모씨 등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900만원씩을 납부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이 무급으로 일했을 뿐 실제 고용 관계가 아니었으며, 외국인이 추방될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범칙금을 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에 불복할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 체계상 범칙금 반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범칙금 납부 후 행정소송을 통해 납부 의무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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