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프면 나라가 월급 준다”…상병수당 내년 전 국민 확대 추진, 건보 재정 부담은 과제
뉴스보이
2026.07.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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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10:2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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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월급 주는 상병수당은 내년 하반기 본사업 전환으로 전 국민에게 확대됩니다.
연간 최대 7천8백억 원이 필요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져 별도 국고 지원 등이 논의 중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내년 하반기 본사업으로 전환하며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상병수당의 재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연간 최대 8천억 원에 가까운 재정이 필요하여 건강보험 재정 부담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노동자가 치료에 집중하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올해 5월 말까지 총 203억 6700만 원이 1만 4141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수급자 중 50대가 40.3%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2.7%를 차지했습니다.
본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대기기간과 최대 보장일수, 지급 방식에 따라 연간 최소 2737억 원에서 최대 7853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고려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이 2029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건강보험의 기존 급여와 재원을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의료계는 상병수당 지급을 위한 별도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른 건강보험 급여와 회계를 분리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건강보험 재원을 출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만 상병수당 대상자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별도의 사회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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