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장윤기 사건 은폐 가능성" 전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비판
뉴스보이
2026.07.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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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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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전 자문위원장은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장윤기 사건 같은 은폐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직적 은폐는 기록 허점을 남기지 않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없이는 진실 규명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찬운 교수는 민주당 태스크포스(TF)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일부 강화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는 경우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직적으로 은폐된 사건은 기록에 허점을 남기지 않으며, 단서는 직접 수사할 때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성폭력 사건이나 대형 부정부패 사건 등에서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었던 양홍석 변호사 역시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을 비판하며,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를 대체할 제도 설계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 권한 오남용 문제 해결을 위해 사무감사 및 감찰 강화, 수사·공소제기 책임 명확화, 인사·징계 절차 외부 통제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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