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세 장특공제 손질 가닥…비거주 혜택 줄이고 실거주 우대 강화
뉴스보이
2026.07.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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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13:5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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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며, 거주 공제율은 늘고 보유 공제율은 낮아집니다.
현행 1주택자의 최대 80% 공제 방식이 변경되며, 7월 토론회 후 구체화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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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을 통해 거주 공제율을 늘리고 보유 공제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을 최대 80%까지 공제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부추겨 수도권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월 자신의 SNS를 통해 비거주 보유기간 감면을 축소하고 거주 기간 감면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비율과 초고가 주택 장특공제 축소 방안은 7월 중하순 부동산 정책 관련 토론회 이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이번 개편이 과세 원칙에 부합하고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양도세 강화가 매물 잠김 현상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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