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교부금 개편 두고 정부·교육계 평행선…'교부금 축소' 우려 일파만파
뉴스보이
2026.07.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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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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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비효율이 심화되어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적립기금 급감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며 교육 재정 확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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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하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증가로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가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키운다고 지적하며, 내국세 연동제 폐지 또는 총액 증가율 관리를 주장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8일 현행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짚어볼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전제로 전년 대비 상한선 설정 및 사용처를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일 긴급 회의를 열고 교육재정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의 개편 추진에 반대했습니다. 협의회 측은 시·도교육청 적립기금이 최근 4년간 85.9% 급감하여 내년부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교육청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은 이미 영유아교육·평생교육 영역에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미래 교육을 위해 오히려 교육재정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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