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수백억 '위탁선거' 경비 예산·결산 누락…국회 시정 요구
뉴스보이
2026.07.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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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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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지난해 224억 원을 위탁선거 경비로 썼지만, 결산서에는 1억 2800만원만 기록했습니다.
정당한 절차 없는 집행, 지급 결의서 변조 사례도 있어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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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위탁선거 관련 대금을 예산·결산에 포함하지 않고 운용해오다 국회 시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지난 10일 발간한 2025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190건의 위탁선거를 관리하며 224억 3900만원을 집행했지만, 결산서에는 1억 2800만원만 기록했습니다. 예정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도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위탁선거 경비가 예·결산에 포함되지 않은 채 집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예정처는 위탁선거 경비가 국회의 사전 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투명성이 부족하며, 정당한 보고나 결재 절차 없이 집행되거나 지급 결의서가 변조·허위 작성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충북 선관위는 위탁 선거 경비 230억 원 이상을 절차 없이 집행해 중앙선관위 감사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위탁선거의 특성상 예산 규모 확정이 어렵고 경비 이월 문제가 있어 현 운용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예정처는 이러한 주장의 설득력이 낮다고 판단하며, 위탁 선거 경비를 국가 재정에 포함되는 수입대체경비 등으로 운용하여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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