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윤기 사건 은폐 가능성” 전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뉴스보이
2026.07.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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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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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정안은 검사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강화했습니다.
박 교수는 장윤기 사건 같은 은폐 실체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일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찬운 교수는 특히 장윤기 사건과 같은 조직적 은폐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대신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구권, 시정조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찬운 교수는 현재 송치 사건의 절반가량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이 업무가 경찰로 넘어가면 수사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이나 대형 부패 사건의 경우, 검사가 직접 조사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다시 요구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답답한 상황에 놓이거나 수사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돈 많은 피의자를 잡기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사건 처리도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도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는 민주당 안이 시행되면 광범위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홍석 변호사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보다 기존 검찰을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권한 오남용 문제는 사무감사와 감찰 강화, 책임 명확화, 인사·징계 외부 통제 강화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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