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윤기 사건 묻힐 가능성 커진다”…전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뉴스보이
2026.07.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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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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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는 민주당의 검사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이 법안은 ‘장윤기 사건’ 같은 조직적 은폐 사건 실체 규명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찬운 교수는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개정안이 '장윤기 사건'과 같은 조직적 은폐 사건의 실체 규명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송치 사건의 절반가량 보완수사 업무가 경찰로 넘어가면 수사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도 민주당의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광범위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검찰 역할을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기보다 기존 검찰을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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