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부색 다르다고 “외국인 같아”…아기 2명 유기한 부부, 결국 징역형 집유
뉴스보이
2026.07.1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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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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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는 10여 년 전 보육원에 유기된 후 현재까지 무사히 성장했습니다.
부부는 정부 전수조사로 뒤늦게 범행이 드러나 자백했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피부색과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아기를 유기한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10년 넘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정부의 출생신고 및 임시신생아 등록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남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유기된 아동 두 명은 현재까지 생존이 확인되었으며 무사히 성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2005년 경기 포천시에서 첫 아이를 출산한 뒤 약 1개월 만에 보육원 정문에 아이를 유기했습니다. 2008년 혼인신고 후 다시 만난 이들은 2009년 두 번째 아이를 출산했으나, 아이가 외국인의 외모를 보이자 B의 추궁이 두려웠던 A가 가출했고, B는 같은 달 첫 번째 아이를 버렸던 보육원에 두 번째 아이를 유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가 가출할 경우 B가 아이를 유기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생존이 확인되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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