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법제처, 공무원용 'AI 법령 비서' 시범 서비스 개시…판례 6만건 즉답
뉴스보이
2026.07.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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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12: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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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등 3개 부처 공동 개발, 행정 내부망 통해 이용합니다.
판례 외 법령 등 24만 건 탑재, 자치법규 5만여 건도 반영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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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때 필요한 법령과 판례를 인공지능(AI)에 물어볼 수 있는 'AI 법령 비서' 서비스가 14일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법제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개발한 이 서비스는 대법원 판례 6만 건과 법령·행정규칙 관련 자료 24만 건을 탑재했습니다. 당초 하반기 예정이었던 서울, 인천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여 건도 우선 반영했습니다.
공무원들은 행정 내부망의 '온AI 실험실'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AI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닌 중간 검토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AI 법령 비서로 절약한 공무원의 시간이 국민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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