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박충권, '투표용지 100% 인쇄 의무화법' 대표발의
뉴스보이
2026.07.13. 12:04
뉴스보이
2026.07.13. 12:0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조기 소진으로 유권자 참정권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개정안은 잔여 투표용지 확인 절차를 강화해 선관위 부실 행정 방지를 목표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3일)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100% 인쇄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를 제도적으로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 각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어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등 참정권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개정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투표용지를 작성할 때 투표구별 투표용지 수량을 확정된 선거인 수의 100%로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100% 인쇄로 발생하는 잔여 투표용지는 투표 종료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수량과 일련번호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박충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선관위의 부실 행정으로 국민의 소중한 표가 사장되는 일을 막기 위한 민주주의 회복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국회 국조특위에 올해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선거인 수의 100% 원칙으로 산정하는 개선 대책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