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육비 누적 이행액 3000억 돌파…"양육비는 미성년 자녀 기본권"
뉴스보이
2026.07.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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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12: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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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원 시작 후 9년 만에 3천억 원 돌파이며, 선지급제와 법률지원 확대가 배경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재산 압류 및 운전면허 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이행을 촉진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을 통해 지급된 누적 금액이 처음으로 3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이 3002억 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2015년 양육비 이행 지원이 시작된 이후 누적 이행금액은 2021년 1112억 원, 2024년 2200억 원을 거쳐 올해 상반기 3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과 전문 법률지원 확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이행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혼 후 7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으로 재산 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거쳐 미지급 양육비 6120만 원을 한 번에 받았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절차가 진행되자 체납액을 모두 지급하여 총 1120만 원의 양육비를 받은 C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또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D씨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선지급제를 통해 매달 2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이후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해 약 2800만 원의 미지급 양육비를 추심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달 중 이행 지원과 선지급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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