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보완수사권 폐지법은 범죄자 보호법' 공세…한동훈 "국가 의무"
뉴스보이
2026.07.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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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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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범죄자 보호법으로 규정하고 보완수사권 유지를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면서 정치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시 '장윤기 사건'과 같은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게 되어 피해자가 범죄와 직접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권한이 아닌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도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범죄자 보호법'이자 '범죄피해자 방치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의 시행 시기를 2027년 10월 2일로 1년 늦추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권한을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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