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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년 예산 800조, 미래세대 담보로 한 재정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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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3. 18:50

국민의힘 "내년 예산 800조, 미래세대 담보로 한 재정 도박"

간단 요약

국민의힘은 800조 예산이 미래세대를 담보한 재정 도박이라 비판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핑계재정 포퓰리즘을 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 예산을 800조원 규모로 언급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미래세대의 삶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재정 도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민 혈세를 앞세운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인 초과 세수를 핑계로 재정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눈앞의 세수 증가를 고정 수입으로 착각하는 위험한 발상의 대가는 미래세대의 고통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수영 의원도 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이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8% 올리고 집권 1년 만에 두 차례 58조원 추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재정 폭주로 원화 가치가 추락하고 환율과 물가가 치솟아 민생이 파탄 나고 있는데도 또 예산을 10% 넘게 올리려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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