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사금융 피해자·취약채무자 지원…복지부, 위기가구 발굴 확대
뉴스보이
2026.07.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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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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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연계를 확대합니다.
단수·수도 등 이상 징후 가구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포함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7월 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5월과 7월에 발표된 위기가구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 위기정보 연계가 확대됩니다. 미등록 대부업체나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자 정보가 활용 가능 정보에 추가됩니다. 또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도 포함됩니다.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개인 채무자의 발굴 대상도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채무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경우까지 확대됩니다. 아울러 단수뿐만 아니라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도 추가되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합니다.
복지부는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 정보를 활용하여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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