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무상 여론조사' 1심 징역 2년에 불복해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뉴스보이
2026.07.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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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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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에게 무상 여론조사 14회를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건희와 공모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6년 7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명태균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이유서에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담을 예정입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와 공모하여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14회를 무상으로 수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고, 보답 차원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태균이 직접 전달하지 않아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김건희가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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