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경부 "1400조 국가자산 운용 76년만에 개편…80조 비과세 대수술"
뉴스보이
2026.07.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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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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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존·매각 중심에서 가치창출형으로 국가자산 운용방식을 전환합니다.
효과 낮은 비과세·감면 제도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재설계로 조세지출을 구조조정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1400조 원이 넘는 국가자산 운용의 틀을 76년 만에 전면 개편합니다. 보존·매각 중심이던 국유재산 관리 방식을 가치창출형으로 전환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국가자산이 더 이상 보유나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 외에 지식재산(IP)과 가상자산 등 신유형 자산까지 포괄하며, 국유부동산 유동화(STO)를 통해 얻는 운용수익도 국민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재정경제부는 역대 최대인 80조 5천억 원 규모의 조세지출 구조조정에도 착수합니다. 효과가 낮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폐지하거나 재설계하고,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할 방침입니다.
물가 안정 또한 주요 과제로, 재정경제부는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확대하고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을 하반기 동결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포함한 의무지출을 10% 감축하고, 재량지출은 15%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확보된 재원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투자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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