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학파라치' 포상금 최대 10배 상향…'20만원→200만원' 학원 불법 교습 신고포상금 대폭 인상
뉴스보이
2026.07.1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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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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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교습은 최대 200만원,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은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으로 통합되었고, 간편인증과 신고 동시 포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무등록 교습이나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대 10배 인상됩니다. 교육부는 학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민간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무등록 교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기존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 시간 위반 시 신고포상금은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교재비 등 부대 비용을 과다 청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사교육 신고 편의성도 높아집니다. 별도로 운영되던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는 교육부 누리집으로 통합되었으며, 네이버·카카오 간편인증이 도입됩니다. 신고와 동시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이 민간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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