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조절…野는 존치법 맞불
뉴스보이
2026.07.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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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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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당내 이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제도 보완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이 분출되자 제도 보완에 착수했으며,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당론으로 발의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지난 15일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안과 김용민 민주당 의원안, 김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소위에서는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 및 재정신청 제도 확대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추진에 맞서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포함한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경찰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경찰의 독단적인 사건 종결에 대한 견제 장치로 검찰 송치 사건 범위를 대폭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개정안에는 시행 시기를 2027년 10월 2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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