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홈캠에 딱 걸린 70대 이장, 80대 치매 노인 성추행하고 "연인 사이" 주장했지만 항소심도 실형
뉴스보이
2026.07.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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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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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이장은 80대 치매 노인 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입니다.
연인 주장과 달리 뒷문 침입 등 증거가 없어 항소심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80대 치매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이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 씨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한 마을에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80대 여성 B 씨의 집에 침입하여 치매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B 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B 씨 가족이 설치한 홈 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B 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B 씨의 동의로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인 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없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뒷문으로 들어간 점, 몇 년 전부터 서로 왕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고려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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