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점식 "노란봉투법은 '노란 고무줄법'…대법 판결로 명분 상실, 독소조항 폐기 추진"
뉴스보이
2026.07.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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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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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 무한 확장을 '노란 고무줄법'의 폐해로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CJ대한통운 파기환송 판결로 법안의 명분과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노란 고무줄법'으로 규정하며 독소조항 폐기와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대회를 언급하며 사용자 개념을 무한 확장한 노란봉투법의 폐해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사용자성 인정을 어렵다고 해석하여 산업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본인들만 빠져나가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대법원이 CJ대한통운 사건에서 원청사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관련 판례가 사라져 노란봉투법의 명분이 없어졌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이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거래로 탄생하여 시행 첫날부터 산업 대란을 초래했으며, 이제 대법원 판결로 마지막 존재 이유마저 부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보완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며, 침묵으로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볼 경우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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