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초고가 기준 30억은 가혹” 발언에… 3년새 7배 늘어난 30억 아파트 시장 ‘술렁’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최근 3년 사이 수도권에서 30억 원 이상에 거래된 아파트가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강남권에 집중되던 30억 원대 거래가 송파, 용산, 여의도, 목동을 넘어 경기 과천과 광교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을 어디에 둘지가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수도권에서 30억 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는 3246건으로 3년 전 484건보다 571% 증가했습니다. 40억 원 이상 거래는 6.2배, 50억 원 이상 거래는 6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강남3구와 용산구 외에 영등포구, 양천구, 성동구, 광진구 등 강남권 밖에서도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똘똘한 한 채’ 문제를 거론하며 초고가 1주택에 추가 보유 부담을 지우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 자산 가치가 낮은 다주택자가 초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이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적용되어 ‘똘똘한 한 채’ 쏠림을 부추겼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은 초고가 주택 기준을 서울 전체 평균가격과 단순 비교하기보다 선호지역의 상위 10% 가격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세 저항을 감안하면 도입 초기에는 40억~50억 원 수준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투기 목적 없이 장기간 거주해온 소득 없는 고령 1주택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나 예외 장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7월 16일 부동산세제 분야 토론회를 열어 보유세 적정 수준과 종부세 과세 기준, 초고가주택 과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는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