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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전 통일장관, '文정부 블랙리스트' 유죄 확정…징역형 집유
뉴스보이
2026.07.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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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10:5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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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전 장관은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입니다.
대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명균 전 장관은 2017년 7월 임기가 약 1년 남은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명균 전 장관이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과 주무부서 국장 등을 통해 손광주 전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조명균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명균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차관과 국장이 손광주 전 이사장의 사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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