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무죄·공소기각 대법서 확정…"특검, 권한 없이 기소"
뉴스보이
2026.07.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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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10:5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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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IMS모빌리티 자금 48억 원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관여를 입증 못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7월 16일 김예성씨의 사건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예성씨는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184억원 중 48억원 상당을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노베스트 자금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씨가 오아시스 설립 및 투자금 운용에 관여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나머지 본인 및 가족 비리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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