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 허위 기재한 전 용산보건소장, 2심도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7.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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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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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이 참사 당일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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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61) 전 용산구보건소장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부는 16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최 전 소장은 2022년 10월 30일 새벽 0시 6분쯤 이태원역에 도착했음에도, 보고서 5건에 실제보다 30여 분 앞선 10월 29일 오후 11시 30분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 전 소장 측은 해당 보고서가 직원들의 초과 근무 기록을 위한 내부용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명서나 보고서는 외부 감사나 상부 기관 보고를 대비한 증빙 문서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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