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월세 세액공제 최대 30%로 상향…민주당,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법안 발의
뉴스보이
2026.07.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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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11:2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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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4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30%로 대폭 상향됩니다.
공제 한도를 연 1100만 원으로 늘려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전용기·모경종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 의원은 이번 법안이 청년 주거복지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급여 4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30%,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에는 25%, 6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현실을 반영해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연간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연봉 3500만 원인 청년은 연간 최대 160만 원,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은 최대 105만 원의 추가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82.6%가 세입자이며, 최저임금의 31%를 주거비로 지출하는 등 심각한 '렌트푸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세제 혜택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후 대책도 병행됩니다. 모경종 의원은 임대인의 불법적인 임대료 전가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세액공제 외에도 직접 월세 지원, 주거급여 확대, 공공기숙사 확충 등 종합적인 주거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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