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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9월 시행…피해구제 기금 및 신고포상금 도입
뉴스보이
2026.07.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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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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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되어 중대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됩니다.
유출 사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징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하반기 예방체계 확산과 인공지능(AI) 전환 혁신 등 4대 역점과제를 본격 추진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432건 접수되는 등 위협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또한,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유출 사고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할 계획입니다.
영세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됩니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 대신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는 '처분성 경고제'를 도입합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387개의 집중관리시스템과 주민등록번호 5000만 건 이상을 보유한 대민시스템을 중심으로 철저한 실태 점검과 관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AI 기술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도 지원합니다. 공익 목적의 AI 서비스 개발 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다양한 혁신 지원 제도를 통합한 'AX 안심지원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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