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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 원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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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6. 11:21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 원 선고에 항소

간단 요약

김어준씨가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하루 만에 김씨 측이 불복 항소를 결정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7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방송을 통해 이 전 기자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수차례 방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발언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고,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제보자X’로 알려진 지현진씨와 2019년 10월부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며 자료를 주고받은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당초 경찰은 2022년 10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 끝에 2023년 9월 송치되면서 법적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유사한 혐의를 받은 인물들도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작년 7월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고,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인 15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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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1:21
2심에서는 벌금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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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1:23
이딴 엉터리 같은 인간 뉴스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지금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든다고 하더니 오늘 위치까지 지정하고 지들 멋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이딴식으로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만드는 나라는 제대로 된 국가중엔 하나도 없고 지금 북한이 이따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를 완전 북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중. 완전 하나하나가 미쳐서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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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1:27
반성이 없는 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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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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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5 22:22
이런대도 경찰을 믿으라고 강조하는 민주당 국민의 뜻에 따르시요//국민이싫다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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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5 22:31
기머준 사건도.. 경찰이 면죄부준 사건을 보완수사로 밝혀낸 사걷..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장윤기 살인 사건도 모두 보완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난 것...힘없는 국민을 위해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존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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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5 22:25
갱찰 논리도 웃긴다. 거짓말 해 놓고 진짜로 믿었다고 하면 범죄자들이 없겠네. ㅎ ㅎ 수사 논리도 초등생 실력도 안 되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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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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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4:03
응? 사실로 받아들이니깐 제보받고 연락하고 방송하지. 사전 연락이 허위인지의 근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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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4:16
재래식 언론 기자 다 합쳐도 어준이형 못따라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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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 04:15
이동재의 '검·언 유착'식 협박성 취재와 비공식 플리바게닝 종용은 저널리즘 윤리를 말살한 중대 비위다. 강경묵 판사는 이 전 기자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보 단계의 정황만으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성급히 단정했다. 이는 권력형 취재 참사는 면죄하고 허위 인식의 주관적 영역을 무리하게 확장 적용한 판결이다. 사실상 본질을 외면한 편향적 양형이자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판결이다. 역시 조희대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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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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