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하는 피해자들… '진실 덮는 검찰개혁 안 돼'
뉴스보이
2026.07.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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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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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해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권한 축소보다 피해자의 수사기록 접근권 등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중대범죄 피해자들과 법조계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5년이 지나며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문제가 심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화도 유기치사 사건 피해자 유족 한지유 씨는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로 핵심 증거 확보가 늦어졌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 역시 경찰의 초기 대응 미흡으로 사건이 축소될 뻔했던 경험을 토로하며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놓친 가해자의 DNA를 확보해 성범죄 혐의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과치유의 오지원 변호사는 검찰개혁 논의가 권한 축소에만 매몰되어 정작 피해자의 권리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지희 변호사는 수사진행상황 통지의무 명문화와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수사 과정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절차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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