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영국, 16세 미만 SNS 금지 이어 16~17세 '심야 통금' 추진
뉴스보이
2026.07.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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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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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SNS 접속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국 정부도 14세 미만 가입 제한 등 청소년 과몰입 방지를 위한 단계적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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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에 이어 16~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 시간대 SNS 이용을 제한합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접속을 차단하는 이번 정책은 퇴임을 앞둔 키어 스타머 총리의 주요 과제로, 올해 말 의회 제출을 거쳐 2027년 봄 시행될 예정입니다.
리즈 켄들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16세가 넘은 청소년도 중독성 강한 온라인 기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SNS 차단을 시행하거나 검토 중인 국가는 전 세계 20개국 이상으로, 규제 흐름이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 SNS 과몰입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4세 미만 가입 제한과 14~19세 대상 추천 알고리즘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7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의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올여름 이후 아동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법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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