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경영계 "부담 가중" vs 노동계 "실질 삭감"
뉴스보이
2026.07.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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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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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경영계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노동계는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14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3.7%인 38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노사 간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최종 결정은 표결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사 양측은 모두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상철 민주노총 강원본부 정책부장은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양봉남 강원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의 경영난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소상공인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191만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15만 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실제로 올해 1~5월 발생한 임금체불액 7727억 원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74.3%(5744억 원)에 달해 영세 사업장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정부 지원금 등 27개 법령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파급력이 큽니다. 현장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알바'가 양산되고 있으며,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까지 우려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노사 각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결정하는데, 노사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사실상 공익위원의 판단에 좌우되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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