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의약계열에 쏠려…기술 창업 지원 취지 무색
뉴스보이
2026.07.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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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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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창업을 위해 마련된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이 의약계열에 85.6%나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업 후 재개업 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미비해 360명이 중복 지원을 받는 등 제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담보 능력이 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기술 창업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예비창업가 육성보증'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보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 금액은 총 4조 1692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은 기술·지식기업(4.1%)보다 의약계열 전문직에 압도적으로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보증 규모 중 의약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은 85.6%에 달하며, 상당수가 동네 병원이나 약국의 개업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됐습니다. 실제 표본 조사 결과 129명 중 50명(38.8%)이 폐업 신고 후 병원 확장이나 이전 용도로 보증을 활용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제도적 허점도 심각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폐업 후 3년 내 같은 업종 재개업은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신보 내부 규정에는 관련 제한이 없어 360명이 중복 지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보증브로커와 신보 팀장이 공모해 67건의 부당 보증서를 발급하는 등 내부 통제 부실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신보가 코로나19 위기나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특례보증을 신설해 경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신보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창업보증의 지원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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