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청소년 SNS 중독 막는다…정부, 14세 미만 가입 제한 및 플랫폼 규제 추진
뉴스보이
2026.07.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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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13: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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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과 부모 감독 기능 의무화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합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따라 국내외 9개 대형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명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SNS 중독 예방을 위해 14세 미만 가입 제한과 19세까지의 과몰입 유도 알고리즘 제한을 추진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이용 현황을 확인하는 감독 기능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는 호주와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사례를 참고한 조치입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시행에 따른 규제도 본격화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에이엑스지,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5곳과 구글, 메타, X, 틱톡 등 해외 4곳을 포함한 총 9개 플랫폼이 대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투명성센터 설립을 위한 예비비 28억 원과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을 위한 내년 예산 50억 원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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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