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중수청 통보 의무 과도해…민생사건 지연·행정력 낭비 우려”
뉴스보이
2026.07.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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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13:2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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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연간 58만 건에 달하는 중수청 통보 의무가 민생 수사를 지연시킬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통보 범위를 특정 범죄로 제한하고, 사건 이첩 결정을 5일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이 시행령 제정안의 과도한 통보 의무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인된 경찰청 검토의견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안이 유지될 경우 민생 사건 수사가 지연되고 수사기관 간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연간 58만여 건에 이르는 통보 대상 사건을 일일이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통보 대상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이득액 5억 원 이상 재산범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명확히 제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초동수사의 중요성을 고려해 중수청이 사건 이첩 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중수청이 경찰 인지 사건을 선별적으로 수사할 경우 독자적인 수사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이러한 경찰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사건 사무처리규칙이나 수사준칙 등에 관련 기준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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